논평/입장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 정신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위티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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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 정신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2020년 4월 3일 오후 2시 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정신여자고등학교 가해 교사들의 재판이 열린다.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18년 첫 공론화 이후, “너희는 정신여고 학생이니까 정신대 가야 돼” 등의 발언을 포함한 수십 여 개의 학내 성폭력이 고발되었다.  2018년 말, 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전수조사와 대면 사과,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스쿨미투는 계속되고 있다. 정신여고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가해교사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없었더라면, 변화는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학생들은 대자보와 현수막 등을 개제하고, 해임요구위원회를 결성하며, 학교의 변화를 촉구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대자보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해임은 어렵다’ 등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학생들이 교육청 신고를 진행한 이후에야, 가해교사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루어진 학내 성폭력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직 처분 등 가해교사 징계 수위는 매우 미약했다. 심지어 한 가해교사는 수업시간에 성희롱 및 성추행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돌리기까지 했다.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다. 정신여고에서는 스쿨미투 이후에도 교사들의 혐오발언이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통해, 학내 성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신여고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2년이 넘는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학내 성폭력을 담장 밖으로 고발한 청소년들의 용기를 기억한다. 또한 고발자들이 겪어야 했을 무수히 많은 의심과 질타, 비난, 미온적인 대처와 무력감을 기억한다. 우리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에 연대하고자 한다. 이번 재판으로 교육청의 미온적인 징계를 넘어, 가해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사법부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가해교사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스쿨미투 고발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가해교사가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학교 내에서 혐오발언이 통용되지 않는 그 날까지 지켜보며 연대할 것이다. 정신여고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4월 3일을 비롯한 재판의 과정들에 함께하겠다.


2020년 3월 31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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