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입장[공동논평]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사태, 청소년인권에 대한 무관심 탓

위티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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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사태, 청소년인권에 대한 무관심 탓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녹색당


[공동논평]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사태, 청소년인권에 대한 무관심 탓


인기 샌드박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Minecraft)’가 한국에서만 ‘19금’이 된다. 이에 청소년 게임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마인크래프트 성인화를 멈춰 주세요(셧다운제 폐지)”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사흘 만에 1만 5천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7월 4일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계정 통합에 따라 한국 유저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해당 회사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이유로 청소년은 엑스박스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는 방침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차적으로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문제이며, 한편으론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낳은 부작용이기도 하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밤 12시에서 아침 6시 사이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셧다운)하는 제도이다. 청소년보호주의와 온라인 게임에 대한 편견이 더해져 탄생한 이 제도는, 청소년의 놀 권리와 자유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에서는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이나 건강에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특정 서비스들에서는 야간 이용 차단이 아니라 청소년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등이다. 특정 국가 특정 연령 미만 사용자의 특정 시간대 이용만을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한국에서는 만 16세 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취한 것이다. 이때문에 그전에도 한국 청소년들이 마인크래프트 등을 할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마인크래프트 한국 청소년 이용 불가 사태는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게임 회사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한 이상으로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가입과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 차별이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청소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도 상관없다는 안이한 자세라고밖에 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한 게임 회사들은 한국 청소년의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 향유가 가능해지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게임 회사들에도 변호의 여지는 있다. 애초에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심의되지 않은 콘텐츠마저 0-6시 사이에 이용을 차단하라는 모순적인 제도이며 청소년의 게임 향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하는 방침의 서비스라면 모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의 해악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에 경각심이 약한 한국 정부로서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정보인권의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여러 번 폐지나 개선 논의가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제기되었으나 아무 변화도 없이 유지되어왔다. 이는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무관심의 결과이다. 청소년의 게임 향유를 제한하는 법은 몇 년에 걸쳐 추진해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지만,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게임 회사들에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게임을 향유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향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등의 정책을 폐지,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5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녹색당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한 이상으로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가입과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 차별이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청소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도 상관없다는 안이한 자세라고밖에 할 수 없다. (…중략…)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게임 회사들에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게임을 향유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향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등의 정책을 폐지,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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