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입장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 용화여고 스쿨미투 3년을 돌아보며

위티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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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 용화여고 스쿨미투 3년을 돌아보며 


3년 전 오늘, 오랜 침묵을 깨고 시작된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기억한다. 수없이 많은 손들이 함께 만든 ‘#MeToo’, ‘#WithYou’, ‘We Can Do Anything’라는 응답은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용기 있는 고발은 전국적인 스쿨미투로 이어졌으며, 그 해 용화여고에서는 18명의 가해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우리는 학내 성폭력이 특정 교사의 일탈이 아닌, 학교 전체의 문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수백 건의 증언이 터져나왔고,입시 중심의 문화, 교사-학생 간 위계 등 학생들이 성폭력을 말하지 못하게 한 구조적 원인도 지목되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용화여고 스쿨미투 고발자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징계 1년 만에 15명의 가해교사가 복귀했으며, 법원은 학생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터널 같이 긴 시간을 지나며, 고발자는 수도 없는 2차 가해, 신변 위협, 피해 사실에 대한 거듭된 진술 속에서 소진되었다.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었고, 피해자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한 투쟁 끝에, 2020년에야 비로소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다.

3년은 한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기까지의 시간이다. 재학 당시 스쿨미투 운동을 경험한 학생들 중 누구도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을 목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동안 누구도 스쿨미투 고발자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한다. 최근 2018년 스쿨미투로 고발된 한 학교에서 다시 학내 성폭력 고발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 학생 일부를 면피용으로 징계했던 학교는 여전히 남학생들이 주도하는 강간문화를 쉬쉬한다. 학교의 명예가 학생의 인권보다 중요시되는 학교 구조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은폐하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학생들의 용기 뿐’이라는 고발자의 목소리를 언어 그대로 실감한다.

다가오는 5월,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2심이 시작된다.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미투 이후의 세상이 우리가 바라던 세상과 닮아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티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다.


2021년 4월 6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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