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용혜인 의원실 청년국회4법,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발의 기자회견 참석

위티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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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청년국회4법,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발의 기자회견 참석>


지난 6월 22일 월요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청년국회4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4법에는 피선거권 연령 연령 만 18세 인하, 청년 후보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 내 연장자 우대 조항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국회4법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국회 내에서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일 위티에서는 양지혜, 최유경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최유경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지지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발언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하고 있는 유경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한국 역사 상 최초의 투표하는 청소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해당 법안의 통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청소년이기도 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단순히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닌, 19금으로 여겨졌던 정치의 영역을 부수고, 청소년 역시 동등한 동료 시민임을 인정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청소년 참정권의 완성은 아닙니다. 정치하는 청소년의 존재가 당연해지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할 1호 법안 중 하나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출마 요건에는 만 25세, 대통령 출마에는 만 40세라는 턱없이 높은 연령 제한이 존재합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에는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능력과 정치적 인식능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제한은 합헌 판정을 내렸고, 현행법은 당선인을 결정할 때 최고득표자가 2인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령에 따라 능력이 좌우된다는 나이주의를 바탕으로 한 허구적 사고일 뿐입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인식은 나이를 기준으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 투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하지 않듯, 만 25세가 되는 것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만한 식견을 담보할 순 없습니다. 정치 내 연령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정치를 ‘어른들만의 것으로‘, ’어렵고 멀리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상상력이 국민들에게 와 닿으려면, 내 나이가 몇이건 내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정치를 하기 위해 당장 출마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고학력자, 비장애인, 남성, 비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능력이 나이를 비롯한 ‘정상성‘을 기준으로 판가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치가 더 이상 아저씨들만의 리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린 여성인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국회에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가 저를 대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만 19세의 제가 직접 출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할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출마할 권리, 정치에 관심 가지고 참여할 권리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참정권은 이 나라의 시민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로서 주어져야 합니다. 용혜인 의원의 청년국회4법 발의가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에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리라 기대하며,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청소년 유권자를 넘어 청소년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광경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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