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청소년을 쌩까는 국회의원 안 뽑겠다!" - 청소년 총선공약 설문조사 & 정당별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위티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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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른들 끼리의 국회는 이제 그만! 18세 선거권이 통과된 이후의 첫 선거인 2020년 총선을 맞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만나고 싶은 총선 공약을 꼽아보고, 해당 공약에 대한 정당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 18세 청소년이 가장 많이 꼽은 공약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는데요. 이에 위티의 이수현 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집행위원 이수현입니다. 

앞서 언급된 설문조사의 세 번째 질문인,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은 '청소년 인권' 공약 3가지를 꼽아주세요.”라는 질문에 만 18세 청소년이 가장 많이 꼽았던 공약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습니다. 이는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의 사회에서도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 게이냐?”라는 문장은 일상적인 욕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공간에서 성소수자인 청소년은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는 레즈비언도, 게이도, 양성애자도, 트랜스젠더도, 또 다른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분명히 함께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이성애자인 척, 시스젠더인 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n번방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이들에게 여성의 몸은 오직 소비되는 몸입니다. 학교에서는 걸레년이라는 욕이 일상적이며, 여자가 뚱뚱하면 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성폭력적 문화에 저항하는 이에겐 메갈, 진지충, 씹선비 라는 낙인이 붙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고, 선생님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면 찍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시에 독서나 대외활동까지 하며 생기부를 꽉꽉 채우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진절머리가 나서, 또는 각자의 이유로 학교를 나온 청소년은 사회 부적응자, 문제아라는 낙인이 뒤따릅니다. 청소년에 대한 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만 18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공약 1순위, 전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공약 2순위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당사자들이 직접 말하는 절절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이 뜻을 모은 N번방 방지법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20대 국회를 보며, 정치의 무능을 느낍니다. 21대 국회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차별금지법과, N번방 원천봉쇄법처럼 모두가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등 민주주의의 확대를 이루는 21대 국회이기를 바랍니다.


가장 만나고 싶은 학생인권 공약 순서 - 학교운영 및 교육제도에 학생 의견 반영 > 과열 경쟁 축소 > 두려움 없이 말할 권리 >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침해 지원 기구 설치 > 인권침해 학칙 없애기 > 교육감부터 학생인권 교육


가장 만나고 싶은 청소년인권공약 순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차별금지법 제정 > 청소년 알바 존중 > 쉼가 놀이가 있는 청소년기 > 평등을 위한 성교육 > 청소년을 위한 예산 > 기후위기 대책 > 노키즈존 폐지

<만나고 싶은 청소년 공약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조사에는 총 243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그 중 2000년대생 청소년이 1848명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설문조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 결과와 2000년대생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요구해온 학생인권법, 청소년 참정권 확대 보장,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21대 국회는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는, 청소년의 삶을 바꾸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3월 23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p.s. 해당 기자회견 이후, <N번방 사건, 국회도 공범이다> 기자회견이 열려, 연대의 피켓팅을 함께했습니다. 위티는 앞으로도 N번방 원천봉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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