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입장국회는 18세 선거권 막지 마라, 청소년들은 지금 필리버스터 감시중!

위티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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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은 지금 필리버스터 감시중!  


지난 23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권 제한 연령과 선거운동 제한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무제한토론(소위 필리버스터)을 벌이며 선거법 개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티가 함께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감시하며, 국회의원들의 18세 선거권에 관련된 잘못된 입장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8세 선거권을 막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감시해주세요. (본 링크에 촛청연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12/24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토론 중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전교조 교사의 일방적인 사상 주입 정치 편향 교육" 문제라고 발언]

☞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세워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와 동등한 권리! 그러니까 청소년 인권 신장부터 해야 하지 않을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일방적인 교육'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이것부터 찬성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12/25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토론 중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아니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이렇게 선거권 18세 하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발언]

☞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때부터 선거연령 하향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니 정작 그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12/25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토론 중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학생들에게 선거권 주면 편향된 교사들이 찍으라는대로 찍을 것"이라고 발언]

☞ 청소년들이 '어른'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만 청소년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바보 취급을 합니다. 결국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찍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아닌가요? 청소년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판단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당당히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12/25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토론 중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헌법재판소도 선거연령과 민법상 성인연령이 같은건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발언]

☞ 무려 7년 전, 2012년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판단하길 포기하고 과거의 결정에만 얽매여 있을건가요? 그리고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을 뿐 선거연령 문제는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낮출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12/25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토론 중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선거연령 인하하면 고3 교실 거기 들어가서 선거운동 할 거냐?“라고 발언]

☞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대학교 강의실 안에 들어가서 하던가요? 회사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하던가요? “교실 선거운동”같은 선정적인 표현은 근거가 없습니다. 교실이나 교무실, 사무실, 가정 등에 후보자가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국민들을 상대로 최소한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또한 학교 일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교실/학교에서 학생들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12/25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 무제한토론 중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교실까지 선거판으로 만들고 정치판화 해야 되겠습니까? 고등학교가 정치 예외지대에서 정치태풍지대로 변할 것" 발언]

☞ 고등학교가 '정치예외지대'였다는 건, 사실은 학생들이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고 참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막아놓고 무슨 선심 쓴 것 마냥 말하는 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요?

학교 교실 안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정치판',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하신다는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요성과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 김태흠 의원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이나 살포하고 이런 행태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쩌냐'라는 말은 반박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후보가 불법선거를 저지르는 문제는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국회 감시하기: https://youtu.be/YmIeP5BxK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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