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했습니까?" - UN아동권리위원회 본 심의 대응 보고

위티
2019-09-26
조회수 150

세상을 바꾼 두 개의 보고서


2018.11. 스쿨미투 1차 NGO보고서

2019.02. 스쿨미투 2차 NGO보고서

스쿨미투, UN에 가다 2 결과보고



9월 19일, 본 심의의 첫 질문은 

#스쿨미투였습니다.

 

: UN아동권리위원회가 스쿨미투 고발자와 청소년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답했습니다. 9월 19일, 아동권리위원회 본 심의에서 #스쿨미투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성희롱이 신고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인데요. 이에 대해 어떤 식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습니까?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내 성폭력은 미투라는 대대적인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몇 건의 사건이 파악되었는지, 어떠한 제재조치가 가해 교사에게 취해졌으며,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보상 내지는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피해자의 "전학이 용이하도록" 한 게 

피해자 지원조치라구요?

 :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일부입니다.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에는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타 학교로의 전학이 용이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 교사 인력을 증원하여 피해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고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배치율은 약 52% 정도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더 보기😡


#스쿨미투는 

이 시대 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위티(WeTee)의 반박 보고서 일부입니다.

"신속한 전학의 허용이 피해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전학을 허락하는 대신,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을 신고한 뒤에도, 학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스쿨미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거 교사의 부당한 권력에 침묵했던 대한민국 사회를 고통 속에 살아온 아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티(WeTee)의 반박보고서 더 보기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들을 

앞으로도 주목해주세요


10월 초 발표될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에 주목해주세요. 스쿨미투 이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학교를,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세요. 



2019.09.26.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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