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직접청원 기자회견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위티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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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직접청원 기자회견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볕이 뜨거운 오늘,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선거연령 인하,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보장 등 청소년의 참여권을 주장하는 전국 각지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스쿨미투 고발 등 청소년들은 변화를 외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으나, 우리의 목소리는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김화현 집행위원장님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김화현입니다.


  위티에서 처음 스쿨미투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희는 다양한 요구안들을 냈습니다. 단순히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을 넘어 학교의 성차별적이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쿨미투는 단순히 개별 학교, 개별 교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쿨미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바꾸려는 목소리들이 퍼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청소년이 거리로 나왔고 수십명의 고발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서울부터 대구, 인천, 충청, 부산까지 변화를 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 갔습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장관들이 직접 고발자를 만나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스쿨미투 1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징계 결과는 알수조차 없고 학교에서는 성차별을 문제제기하는 일이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 여겨집니다.


  고발자들은 스쿨미투를 고발한 이후 사안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논의 과정에서 줄곧 배제되어왔습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 학폭위 등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에는 피해자 대리인은커녕 청소년이 한 명도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성차별적인 교칙과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권력이 학생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전체 회의에서는 교사들과 학부모들만 회의에 참여할 뿐, 학생들은 참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학생들은, 아직 이런 회의에 참여하기에는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학교를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정말 대안적인 학교였는지. 또한 학교에서 성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는 피해자로 머물 뿐, 문제를 해결하고 학내 문화를 바꾸는 주체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와 학교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쉬쉬하며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학교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학교는 절대로 평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사자로 머무는 것을 넘어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쿨미투 이후 학교가 바뀌기 위해서는 학교의 운영과정에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피해 사실이 아닌 변화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절망의 머물러있지 않고 더 평등한 학교를 위한 말하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학생의 목소리가 학교의 운영에 반영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쿨미투 고발이 이 사회를 바꿨듯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십시오. 한 명의 청소년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합니다.



☀️ 청소년 직접청원 요구안
1.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확대하라
2. 조례 주민발의 권리 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권을 보장하라
3.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정당활동 권리 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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